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5부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세상에 나온 지 약 2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자본주의는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250여 년의 자본주의를 살아온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요?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석학들은 행복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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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신문에서는 연일 신자유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 미국 대공황 때와 같이 케인스와 하이에크가 다시 맞붙게 됐다고 했죠. 정부냐, 시장이냐. 백 년에 걸친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되풀이될 경제 위기를 해결해 줄 경제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일까요, 아니면 케인스의 거시경제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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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는 그 주체를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미시경제학이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담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이후 세계를 지배한 경제학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그저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야경국가 정도의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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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부자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인 상황. 우리나라는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이며 2012년 기준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전체의 16.6%를 차지할 정도. 미국에 이어 2위인 수치.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중 OECD 회원국의 행복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34개국 중 32위.

 

지난 50년 동안 증가해온 국민소득 그래프. 소득이 늘어 세계 11위를 차지했지만 행복도는 너무나도 낮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가 경제 성장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정체된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야 할 주체는 기업도, 국가도 아닌 국민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한 자본주의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는 건 보험을 싼값에 공동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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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복지, 복지 하다보면 분명히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힐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1번 부자가 소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2번 가난한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답은 2번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열끼를 먹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멜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방치하는 만큼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복지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의례 도덕성부터 부추기고 동정심을 가지라 하는 결론으로 끝을 맺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냐고,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상 복지 문제는 그저 동정심에 기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복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 즉 돈을 걷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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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순히 퍼주기식 복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복지와 성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산적인 복지, 즉 복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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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복지 자본주의로 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의 복지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30개 국가 중에서 26위. 거의 꼴찌의 성적입니다.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네덜란드, 4위는 덴마크, 5위는 스웨덴. 주로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15개국 국가들의 창의성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1위. 역시 중하위권입니다. 1위에는 스웨덴, 2위는 스위스, 3위는 핀란드, 4위는 네덜란드, 5위는 노르웨이.

 

어떻습니까?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의 복지지수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의성 지수는 복지지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복지국가의 국민이 창의성 지수가 높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 일컬어집니다.

배고픈데 과연 창의가 나올 수 있을까. 실패하면 끝인 사회에서 창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창의는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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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지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됐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제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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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다큐 5부를 모두 다 시청했다. 오늘 본 5부는 1부와 4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느낌이다. 자본주의 초반에는 케인스의 거시경제학이 주목을 받다가 20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주목을 받았다는 걸 보면 결국 정답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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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새로웠다. 복지를 챙기면 경제성장이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 다른 선진국 복지 국가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보니 한국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에 몰릴 수밖에 없더라. 예시로 나온 덴마크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도 부러움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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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궁금하다. 못 사는 나라에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경제발전을 빠르게 이루어낸 후 남은 부작용이라고 본다. 이젠 다른 방식을 도입할 때가 왔다. 현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 또한 달라지고 있다. 별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과연 미래에도 '헬조선'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을까. 우스갯소리로 전생에 큰 잘못을 해서 한국에 태어났다는 농담을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게 생각난다.